강우철 통일안보硏소장 ” GSOMIA 종료시 ‘한미일 동맹’ 균열이 가장 걱정”…미국 역할론 주목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최악의 경우 해방이후 굳건하게 유지돼왔던 한미일 동맹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일 오전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 한일 동맹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강우철 통일안보전략연구소장과 긴급 인터뷰를 갖고 일본과의 관계악화가 우리나라 안보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봤다.

강소장은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다. 최근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다. 일본은 한국을 오늘 현재 27개 국인‘백색국가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한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 보복조치를 감행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강소장과의 일문일답.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잘 진행돼 왔나? 종료될 가능성은 어느정도로 보는가?

– 강소장 :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다. 2012년부터 논의가 되었고, 2016년부터 발효가 됐다. 하지만, 방콕에서 있었던 외무장관 회의가 별 성과없이 끝났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명단’(WHITE LIST)에서 제외시켰다.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상당히 높다. 협정종료가 현실화되면 한일관계는 그야말로 60년대 이후 역대정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협정의 종료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협정이 없어지게되면 일본으로 받는 정보의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지?

– 강소장 : 협정문대로 하자면 90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연장은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다. 약간의 정보공백이나 직간접적인 피해는 우려가되지만 결정적이지 않다고 본다.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 강소장 :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상 한.일 간의 관계악화가 제3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북.중.러 동맹과 한.미.일 동맹이 균형을 이루고 대치되는 상황에서 한.일 간에 균열이 생기면 북.중.러 동맹과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큰 틀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나 일본이 감정적으로 자존심대결을 지속하게 되면 미국의 부담이 커지거나 동북아시아지역의 균형이 깨지면 안보상황에 빨간 불이 켜질 수도 있다.

▲현 상황을 돌이키거나 역전시키기는 어려워보이는데?

– 강소장 : 현재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상황에 대한 인식만큼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떤 계기가 마련되었을 때 바른 방향으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

▲미국의 역할은 장차 확대될 것이라고 보나?

– 강소장 : 사실 한일관계는 양국간의 입장만으로 성립되기는 어렵다. 남북관계가 그렇듯이 한일관계도 주변국들과의 관계속에서 재정립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입장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최근, 중.러 간의 관계가 강화되는 흐름에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이다. 한일관계가 진정국면으로 전환되려면 미국이 중개자입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

▲한미일 동맹이나 공조체제는 우리나라 안보에 어떤 의미가 있나?

– 강소장 : 한미일 공조체제는 가장 중요한 안보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안보능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회복하고 강화해야 북.중.러 동맹으로부터 굳건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 우리가 혼자힘으로 북한은 몰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감당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장은 어려워도 한일관계의 회복은 반드시 관철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다. 주변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강우철 소장 : (60)육군 대령으로 예편 정치학 박사(북한학 전공), 현재 용산전쟁기념관內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소장, 한국방산학회 부회장

참고(출처) : 김의철, 강우철 통일안보硏소장 " GSOMIA 종료시 '한미일 동맹' 균열이 가장 걱정"...미국 역할론 주목, 녹색경제신문, 2019-08-02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