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개혁 토론회 개최…”군사적 신뢰인가 군사력 강화인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국방개혁 2.0, 비핵화 시대의 국방개혁: 적정 군사력 확보 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과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개회식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김하중 처장의 개회사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제1세션은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군사적 신뢰인가 군사력 강화인가: 군사전략 개념 구현을 위한 적정 군사력 건설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이윤식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유영철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형혁규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연구관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군사력강화는 ‘전략’에 해당하고 외교적 노력 등은 ‘정략’에 해당한다며 둘다 중요한 ‘국가의 생존전략’인데, 둘 중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논의가 많은 것 같다”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는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에 집중해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가장 반개혁적인 방식으로 국방개혁을 하자는 셈”이라며 비판했다.

토론에 이은 플로어 질문에서는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이 국방예산에서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예산 불용액’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채 회장은 현재의 ‘국방개혁 2.0’을 포함해서 계획 단계에서는 거창하게 시작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뒤로 밀리거나 제때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계획에 대한 논의보다 성과에 대한 고찰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제2세션은 채우석 방산학회장을 좌장으로 류태규 국방과학연구소 첨단기술연구원장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지향적 국방 R&D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김경수 국방대학교 교수,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 연구위원, 김재훈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본부 책임연구원,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 발표를 맡은 류태규 원장은 “민간이 창의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국방연구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실 실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미래도전기술개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출처) : 김의철, 국회, 국방개혁 토론회 개최..."군사적 신뢰인가 군사력 강화인가", 녹색경제신문, 2019-11-27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