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核무장 힘 실리나…정성장 박사 “NPT탈퇴는 인정된 권리, 경제위기 가능성 낮아”

– 정성장 “한미동맹 균열 우려할 필요 없어…韓, 핵무장하면 美의 든든한 안보파트너”
– 강우철 소장 “美, 유사시 韓 위해 核 위협 무릅쓰겠나…독자 핵무장이 유일한 대안”
– 러 연구원 “韓 핵무장 반길 나라 없어…기존 핵보유국도 같은 상황에서 核 개발”

정성장 박사 [사진=뉴스로드]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핵(核) 자강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 북한의 도발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상 실효적 대책이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박사는 정치적으로 중도성향이고, 대북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꼽히고 있어 반향이 확산할 전망이다.

지난 2016년부터 핵자강론을 주장해 온 정성장 박사(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는 2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의 대남 위협과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통일안보전략연구소(소장 강우철)가 주최한 통일안보 콜로키움에서 “핵자강론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성장 박사는 이어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에 알려진 것처럼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경제적 위기나 한미동맹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자체 핵무장 밖에는 북핵 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 “韓, NPT 탈퇴는 인정되는 권리…경제위기 초래 가능성 낮아”

정 박사는 핵 개발을 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하는데, 이는 인정되는 권리여서 핵무장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그는 “(핵 개발을 위해선) 먼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한다. 핵무장 반대론자들은 NPT 탈퇴로 커다란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NPT조약 조항으로 인정되고 있는 권리”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독자 핵무장을 통해 현재 6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방비를 줄일 수도 있다”며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한미동맹 균열 우려할 필요 없어…韓, 핵무장하면 美의 든든한 안보파트너”

정 박사는 한미동맹 균열에 관한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이미 미국내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근거다.

실제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핵무장 국가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고, 핵무장을 한 한국은 미국의 믿음직한 안보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 박사의 주장이다.

그는 “과거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약소국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세계 6위권의 재래식 전력을 갖췄다. 이같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까지 국가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미국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핵보유 반대론자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미 트럼프행정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발언이 나왔었고, 바이든행정부는 입장이 다르지만 미국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은 한일관계도 동맹 수준이 되는 것을 내심 바란다”며 “한국이 ‘한미일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제안하면 미국은 이를 적극 환영할 것이고, 일본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대해 압도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데, 이는 믿기 어렵다”면서 “차라리 즉시, 비례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믿을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실수나 소규모 공격을 했을 때 이에 대해 압도적으로 대응하면 총력전을 초래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미국이 1945년 일본에 핵을 투하할 때 동경이 아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선택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서울이 아닌 포항이나 지방에 있는 공군 비행장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이 평양에 핵을 발사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독자 핵개발과 핵무장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독자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가 필요하다”며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논리와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전략을 세워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우철 소장 “美, 유사시 韓 위해 核 위협 무릅쓰겠나…독자 핵무장이 유일한 대안”

이날 콜로키움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주최한 강우철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지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의 핵무력이 완성되면 미국이 핵위협에 노출된다. 미국이 한국을 위해 자국이 핵공격을 받는 것을 무릅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독자 핵무장은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짚었다.

강우철 소장은 “다만 주체와 시기,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렉 연구원 “韓 핵무장 반길 나라 없어…기존 핵보유국도 같은 상황에서 核 개발”

이날 참석한 러시아 출신의 키리야노프 올렉(역사학 박사) 아시아리스크 연구원은 다소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올렉 연구원은 한국에 거주한지 20여년에 이르는 언론인 출신의 북한 전문가다.

올렉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 후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러시아, 중국은 물론 미국을 포함해 한국의 핵무장을 반기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기존 핵보유국들도 다른 나라들이 반기는 상황에서 핵을 개발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핵을 보유한 국가가 적을 수록 자기들이 가진 핵무기의 가치가 보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은 물론,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핵을 보유하고자 할 텐데, 그러면 핵 확산을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만일 대만이 핵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중국이 이를 용인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올렉 연구원은 북한의 핵개발이나 핵무장이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할 것이라고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다. 돈이 많이 드는 재래식 전력으로는 격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단이 핵”이라면서 “리비아가 핵을 포기한 뒤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북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엿다.

출처 : 뉴스로드(http://www.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