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전한 비핵화” 주장에 강력 반발
– 트럼프 향한 메시지 담겨… 재협상 문턱 설정
– 北, 핵보유국 지위 부정 불가 입장 재확인
– 韓·美·日과의 입장차 깊어지며 대화 전망 어두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노동당 부부장인 김여정이 2025년 4월 9일, 조선 중앙 통신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 신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는 허상이며, 핵 보유국으로서의 입장을 절대적으로 고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내놓았다.
해당 담화는 ‘미·일·한의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집착은 우리 국가의 지위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제목으로 실렸으며, 최근 한미일 외교 장관이 4월 3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 장관 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공동성명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내용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여전히 과거 실패한 시나리오에 집착하며 ‘완전한 비핵화’만을 외치는 것은, 그들 정치 수준이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몰이해적인지를 드러내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북한은 “현실적인 수준의 강력한 핵억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지위는 어떤 외부 세력도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비핵화는 논의 대상조차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북미 간 대화를 염두에 둔 전략적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특히 김여정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번 담화는 최근까지 외무성 대변인 또는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발표 주체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발신 주체를 격상 시켜 북측 입장을 더욱 명확히 전달하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비록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가 도널드 트럼프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은 북미 협상의 재개 조건으로 ▲완전한 비핵화 불가 ▲핵 보유국 지위 인정 ▲체제 안보 보장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미국 측에 사실상의 ‘대화 전제 조건’을 상기시키려는 신호라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이번 담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에 접근하려면 북한이 설정한 문턱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로서는 북미 간 협상 테이블이 빠르게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미일이 강조하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절대적인 비핵화 거부’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의 강경한 태도는 앞으로의 외교 협상 환경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참고(출처) : 박광연, 김여정 ‘북한 비핵화 불가’ 담화…트럼프에 ‘협상 조건’ 제시 의도, 경향신문, 2025-04-09 20:3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