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경봉쇄로 지원 단체는 계획·수립만 계속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한 남한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을 말한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설치된 남북 연락 사무소로 남북 간 교섭 및 연락, 당국 간 회담 및 협의,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지난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유엔 대북제재 움직임으로 남북간 교류가 단절된 데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지속하며 남북정세가 더욱 악화 돼 평화경작지 등 평화교류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해보고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도는 북한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교류 사업을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난해와 더불어 올해 역시 운영하고 있는 평화교류사업의 계획·수립만 반복하는 실정이다.

20년 넘게 북한에서 결핵 지원 사업을 벌여온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지원 단체들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단체와 연결해 왔던 북한 내 소통 창구는 거의 단절되었고, 북한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섰던 인력마저 감소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핀란드의 최대 국제 원조 단체는 북한의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식량 지원 사업 등을 계획하던 핀란드 교회원조기구(FCA)도 “북한의 국경 봉쇄로 모든 프로그램은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 설명했다.

북한의 장기간 국경 봉쇄 조치에 따른 피로감과 언제 국경이 열릴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원 대상을 북한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대북제재 국면 속에 구축해놓았던 물류, 운송, 선적사들과의 관계가 모두 끊겼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최근 2022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저소득국가’로 분류하며 2021년 북한의 식량 안보 및 지원에 유럽연합(EU)이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200만 유로(한화 약 28억원)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지원을 받은 북한 주민들의 수가 적은 것은 2020년 시작된 코로나로 북한이 여전히 국경을 봉쇄하는 등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언급하며 EU의 인권제재제도에 따라 지난해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점도 강조했다.

 

 – 통일안보전략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