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망] 對北정책 전문가들 “올해 남북관계 부정적…北, 핵·미사일 도발 지속 확대할 것”

–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한마디로 암울…韓美의 단합된 대응 절실한 상황”
– 강우철 통일안보전략硏 소장 “출구가 안보여…9.19군사합의 파기 수순도 예상돼”

김정은 김주혜 부녀가 ICBM 앞에서 사진촬영하는 모습 [사진=CNN화면 갈무리]

대북정책 전문가들이 새해 남북관계에 대해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올해 핵무력 고도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한마디로 암울…韓美의 단합된 대응 절실한 상황”

문성묵 (국제정치학 박사, 예.육군준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3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올해 남북관계의 전망은 한마디로 암울하다”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그 어느때보다 한미 양국의 단합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이처럼 암울한 전망에 대해 네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문 센터장은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노동당 8기 6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전술핵무기의 다량생산의 중요성, 핵탄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공언하면서 올해 핵무력 및 국방발전 변혁적 전략을 제시했고, 강대강·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대미·대적대응 방향을 천명했다”며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올해는 북한에게 정치적 의미가 있는 중요 정주년들이 즐비하다. 창군 75주년, 전승(정전협정 체결) 70주년, 정권수립 75주년 등등, 이런 기념일들을 계기로 북한은 초대형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한미의 대응수위도 높아질 것”이라며 “한미는 동맹 70주년을 맞아 연합훈련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고,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잦아질 텐데 북한은 이에 반발하면서 이를 명분삼아 대응도발 수위를 높이고 그 책임을 한미로 전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끝으로 김정은정권이 경제적으로, 정치사상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부 결속을 위해서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이를 김정은의 위대한 업적으로 계속 부각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양상에 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문 센터장은 “국방발전 5대 과업에서 명시한 것처럼 올해도 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계속 감행할 것”이라며 “특히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해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으로 도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에 군사정찰위성 1호를 발사한다고 하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가 핵실험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지난해 미뤄왔던 제7차 핵실험을 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는 또한 “북한은 무인기 등 성동격서 방식의 다양한 도발도 시도할 것”이라며 “이처럼 다양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본다.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년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도 한미 양국의 단합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강우철 소장 [사진=녹색경제]

▲강우철 통일안보전략硏 소장 “출구가 안보여…9.19군사합의 파기 수순도 예상돼”

강우철(정치학 박사, 예.육군대령)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올해 남북관계는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출구전략을 구사할 만한 이벤트가 없고, 군사 긴장 고조로 9.19군사합의서 파기 수순도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강우철 소장은 “올해는 경제상황을 비롯해 북한의 내부 사정도 좋아질 요인이 보이지 않고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한 군사적 위협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할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소장은 이어 “올해는 과거 평창동계올림픽처럼 남과 북이 관계개선을 위해 출구전략을 구사할 만한 대형 이벤트가 없다는 점도 부정적인 전망에 힘을 싣는다”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계속 고조되면 9.19군사합의서 파기 수순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쪽에서는 핵균형론을 바탕으로 핵무장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도처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논의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소장은 “한미군사동맹 강화는 물론이고, 한미일 간 군사협력 확대를 통해 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