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와 방산보안협의회(회장 김창배)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 6회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 워크숍’이 28일 200명 이상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방산기술보호협의회 류연승 명지대학교 교수는 방산보안 2.0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산학연관 등이 함께 방위산업 보안을 논의하는 개방적 생태계를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방산학회 채우석 회장은 “방위산업은 특성상 기술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산업”이라며 다른 국방선진국들 처럼 무기체계의 소요기획부터 연구개발, 전력화 유지보수와 폐기에 이르기까지 국방 획득체계의 철저한 기술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기조 강연은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국방 R&D 시스템 혁신방안’을, 그리고 우용택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이 사이버전 사례로 본 사이버보안 강화방안을 각각 맡았다.
하태정 선임연구원은 국방 연구개발(R&D)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려면 국방과학연구소(ADD) 중심의 독점 구조를 민·군 협력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연구단위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연구원은 “방산업체·대학·정부출연연구소 등 민간 부문의 국방 R&D 참여가 쉽지 않고, 국방 R&D를 통한 획득보다 해외 구매가 늘어나 방산업체의 성장과 수익이 정체되고 있어 자체적인 R&D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국가 R&D 예산은 24조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인데, 그 중 국방과학기술 예산은 고작 4000여억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0년 동안 국방 R&D를 독점하고 있는 ADD중심의 연구개발을 끝내고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능력을 국방분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연구원은 “미래 국방 R&D는 현존 위협 중심에서 미래 전장 대비 핵심기술 개발로, 추격형에서 독자적 개발로, 체계개발 및 양산 중심에서 기초·원천기술 중심으로, ADD 중심 국방 수행에서 민간에 대해 열린 개방형 개발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2017년 4000억원인 국방 R&D 예산을 2020년 1조원으로 늘리는 등 연구개발 중심으로 획득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주도형 기획을 강화하는 등 소요기획 절차와 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다양한 연구개발 주체들과 협력을 촉진하는 전주기적 민군기술협력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획득 및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방사청 조직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하고, 특히 도전적 연구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평가시스템이 도입돼야 하며 민·관 연구기관의 공정한 경쟁과 협력체제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안에 앞서 언급된 방안들을 실현할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말하며 조속한 입법을 호소했다.
두번째 기조강연을 맡은 우용택 사이버작전센터장(대령)은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갈수록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충분한 인력이 있는데 다 흩어져 있다”며 “이를 조직화하면 사이버작전단을 만들 수 있고 대외적인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사이버전은 다른 전투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전통적 형태의 전투는 공격보다 방어가 유리한 입장이라면 사이버전은 방어가 공격보다 훨씬 힘들다. 따라서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은 오후 늦은 시간까지 세션별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참고(출처) : 김의철, 방산학회·방산보안협의회, 제6회 방산기술보호 및 보안 워크숍 개최, 녹색경제신문, 2019-11-29 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