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안보경영연구원 유형곤 실장은 “국방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방위산업육성법 제정 이후 시행령 내 미비점을 보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과 공동으로 ‘부품 국산화 발전방안’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에서 9일 개최했다. 이날 유 실장은 그 어느 때보다 국방산업 발전을 위해 부품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규백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개회사에서 미운오리새끼의 우화를 예로 들며 국방산업의 자존감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국방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부품산업의 국산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채우석 방산학회장은 환영사에서 “무늬만 국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소재·부품의 국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회를 만들고 첫 정책 세미나를 갖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유 실장은 부품 국산화의 현주소와 상황을 두루 진단하고 여섯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단기와 중기로 나눠 여섯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단기 해법으로는 ▲개발역량 중심의 일반부품국산화 업체를 선정하고 ▲자체제조율에 따른 혜택을 차등화 하며 ▲경쟁시 자체제조율 기반으로 참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적인 해법으로는 ▲기술국산화 제도를 추가로 시행하고 ▲국방소재부품전문기업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국방부품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나선 방위사업청 서형진 기반전력 사업지원부장은 해법으로 제시된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방사청이 시행하기로 했거나 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더욱 효율을 높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체계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을 하면서 고민하다보니 체계업체와 중소기업이 같은 생태계 안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생산적 방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군수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은 “총수명주기 관리를 위해서는 부품이 단종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실무적인 애로를 털어놨다. 이어 “부품 공급 업체들을 위해 R&D 비용 보전과 소프트웨어 비용의 정당한 지불, 현재 5년인 수의 계약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품 업체들이 없어지면 무기체계의 유지 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견해다.
방산체계업체인 현대로템의 강호신 사업부장은 “가감점 제도가 지금도 너무 많다”며 “원천기술 국산화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기업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체계업체들은 이미 공룡이 됐다며 ‘비스킷’정도로는 동기나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분한 동기와 보상이 제공될 때 기업들이 역량을 기울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채 회장은 “한 번 모여서 모든 해법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늘 나눈 얘기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다 보면 더 좋은 해법들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고(출처) : 김의철, 유형곤 실장 "국방부품산업 육성위한 제도·법적 근거 마련해야", 녹색경제신문, 2019-12-10 01: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