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안보 전문가들 “尹 대통령, 미·일·중 정상과의 회담서 외교성과 거둬” 호평 일색

– 김 전 차관 “北, 핵선제공격 공언하는데 한미동맹 강화 당연…中의 한반도 비핵화 역할 약속도 큰 성과”
–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한미동맹 강화 가장 큰 성과…IRA 정상 차원 해법 마련도 유의미”
– 강우철 통일안보전략硏 소장 “역대급 성과, 한미일 공조 통해 北 셈법 복잡하게 만들어”
– 尹 대통령 “한미공조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 합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가진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 연이은 3국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국내 통일안보분야 전문가들은 높게 평가했다.

이들은 또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 목소리로 한미동맹 강화의 당위성과 한미일 공조를 통한 국익과 국가안보 이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미일 공조가 균형외교를 깼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분석”이라며, “우리의 외교여건이 당초 불균형하고 따라서 외교적 양태가 병존한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이번 순방의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고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천식 전 차관 “北, 핵선제공격 공언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 당연…中의 한반도 비핵화 역할 약속받아 외교성과 거둬”

김천식 전 통일부차관은 15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과 한미일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공조를 강화하는 외교 성과를 거뒀고 중국으로부터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외교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천식 전 차관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현실에서 이번 외교성과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북한은 핵무장을 완성했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고성능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하고 있으며, 핵선제공격을 법제화했다. 또한 전술핵운용부대의 실전군사 훈련을 하고 있고, 미사일을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발사하는 등 국지도발에서도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는 힘은 우리의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한미확장억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선제공격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는 당연하다. 특히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힘은 한미일 협력이라는 점에서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는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우리의 균형외교를 깼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분석”이라며 “우리의 외교는 당초 균형적이지 않으며 동맹관계와 전략적 협력관계와 일반 친선관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돼 있어 이같은 외교적 양태가 병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어떤 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를 배척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우리의 상황은 동맹관계를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그렇다고해서 그것이 전략적 협력관계나 선린관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한미동맹 강화 가장 큰 성과…IRA 정상 차원 해법 마련도 의미 있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프놈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미국이 중점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전략에 대해 중국을 인식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지만 이번에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천명하는 등 동맹국 미국의 전략에 부응하면서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IRA(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정상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한 점을 두번째 성과로 평가하고 “지난 6월 이후 두번째 3국 정상이 만나 북한의 도발 규탄과 미국의 대 한·일 확장억제 공약이 탄탄함을 과시했고, 북한 미사일관련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3국 정상이 북한문제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문제, 경제문제 등 포괄적 협력의지를 담은 프놈펜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공고한 3국의 공조를 과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한일정상이 별도로 만나 양국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네시아 등과 경제협력의 수준을 더욱 높이기로 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로 꼽았다.

▲강우철 통일안보전략硏 소장 “역대급 성과, 한미일 공조 통해 北 셈법 복잡하게 만들어”

강우철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역대급의 커다란 성과”라면서 “한미일 공조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 북한으로 하여금 복잡한 셈법을 하게 했고, 7차 핵실험에 대한 사전경고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현정부가 중국과의 문제만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다면 북한의 도발도 점차 관리가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된다”며 “다만, 세계적 경기침체속에 중국과의 관계가 경제안보에 미칠 수 있는 문제도 지혜롭게 풀어야하는 난제도 있다”고 전망했다.

▲尹 대통령 “한미공조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 합의”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프놈펜에서 가진 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 한미공조를 통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과 한미일 공조를 위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에 합의한 내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로 인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한미 양국은 빈틈없는 한미 공조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압도적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며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화체인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북한 미사일에 관한 한미일 3국의 실시간 정보 공유,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연대,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등 복합 과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동 대응도 논의했다”면서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처음으로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내년에 70주년을 맞이한다. 우리의 동맹은 그 어느 때 보다 굳건한 신뢰의 바탕 위에 있다.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에 있어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대한민국은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에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결정에 환영을 표시한 것은 물론”이라며 “내년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출처) :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98881

참고(출처) : 김의철, 통일안보 전문가들 “尹 대통령, 미·일·중 정상과의 회담서 외교성과 거둬” 호평 일색, 녹색경제신문, 2022-11-16 1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