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지소미아 입장차 느껴져…협력강화에는 한 목소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17일 태국에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미·일 양국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정보공유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5분(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트호텔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동맹국 간의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정보공유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노 방위상은 “우리는 아직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폐기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미국, 한국의 방위 당국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국 간의 방위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지역 내 안보 환경을 보면 과거 갈등과 대립의 대결 구도로 되돌아가느냐, 밝은 미래를 향해 협력 상생의 새 시대로 향해 가느냐는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최근에는 인접 우방국인 한일 간에도 역사 정치 경제 문제로 안보협력이 크고 작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안타까운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에스퍼 장관은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고노 방위상은 3국 협력을 강조해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한 반면 정 장관은 그 책임을 일본에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장관은 한미일 3국이 주도하는 3자 그리고 다자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보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하여 3국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했으며, 3국 장관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은 기타 역내 안보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남중국해 자유 항행 보장을 포함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은 역내 국가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알렸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에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억제, 방지 및 근절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의 공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참고(출처) : 김의철,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지소미아 입장차 느껴져...협력강화에는 한 목소리, 녹색경제신문, 2019-11-17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