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연내 타결 불발…美 “50억 달러 아냐…합의액 매우 낮아질 것”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또 불발됐다. 하지만 양국의 입장차는 좁힌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양국 협상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18~19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11차 SMA 협상 5차 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미국에서 개최된다. 한미 방위미 협상은 양국을 한 차례씩 오가며 이뤄진다.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따라서 양국 협상대표는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된 입장차이는 협상항목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기존 SMA 협상 항목인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그간 다루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비용 등을 포함한 이른바 대비태세 항목을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기존 (협상)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며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양측은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고 말해 양측의 입장차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당초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요구액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드하트 대표는 회의 종료 뒤 외교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우리는 (요구액을) 조정해 왔고 절충해 왔다”면서 “우리가 합의하는 숫자는 처음 제안과는 매우 다를 것이며, 현재 한국 측으로부터 듣는 것과도 다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에 대해선 “비용 분담의 측면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고려해야 할 많은 사항 중 하나”라고 답해 분담금 요구액이 낮아진 것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우리 세금 납부자들의 부담을 줄이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출처) : 김의철, 한미 방위비 협상 연내 타결 불발...美 "50억 달러 아냐...합의액 매우 낮아질 것", 녹색경제신문, 2019-12-19 0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