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인 대북 전쟁억제 추진전략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신원식 국회의원과 ‘통일안보전략연구소’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범정부적인 대북 전쟁억제 추진전략 발전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국방부와 ‘에이에스티홀딩스’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신원식 국회의원 개회사(대독)를 필두로 강우철 통일안보전략연구소장의 환영사 그리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박문수 통일안보전략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세미나가 시작됐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박동순 한성대 안보정책학과장, 김수일 통일안보전략연구소 박사, 최계명 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차 박사는 ‘전쟁억제 개념과 사례 분석을 통한 한반도 전쟁억제 방안’을, 김 박사는 ‘범정부적 대북 전쟁억제 계획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박 교수와 최 전 국장은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로 토론에 참여했다.

 

먼저 차박사는 억제개념의 발전과 사례, 현재 및 미래 안보현장과 억제력 측면에서의 함축성,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필수요소, 한국형 통합억제 전략의 발전 필요성 등에 관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했다.

 

이 주제의 지정토론자인 박 교수는 ‘한반도의 전쟁 억제를 위한 필수요소’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 동맹의 확대 과정에서 선택적 자율성 및 국가적 실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전략적인 접근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 박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따른 정부의 대응, 정부 차원의 전쟁억제 전략과 계획 수립 등 범정부적인 대북 전쟁억제계획 발전방안을 설명했다.

 

지정토론자인 최 전 국장은 충무계획의 3대 목표인 전시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에 ‘전쟁억제’ 라는 포괄적 목표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고, 버전 3.0 충무계획으로 국지도발, 테러, 국가적 재난을 포함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인 충무계획 보완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플로어에서도 북한 핵 공격에 대한 국민보호 대책을 충무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적에게 우리 의지를 과시하고 공무원들의 전쟁수행계획 숙지를 위해 충무계획 비밀해제 검토와 총리실 예하 ‘국가비상대비지원처’ 설치 필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신범철 국방부차관 및 전‧현직 공무원, 안보관련 교수, 관공서,중점관리업체 비상계획관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인원이 다수 참석해성황을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