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UN 인권결의 반발…”美, 北적대시 정책 철회 의제화 해야 ‘핵’논의”

북한은 올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또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반발하면서 북미대화가 열려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문제가 대화 의제야 올라야 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앞으로 조미(북미)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가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몰라도 그전에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 전복’을 위한 시도로 간주하며 대북적대정책의 핵심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지난 14일 제74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으며, 이번 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15년 연속으로 이뤄진 것이다.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미국, 일본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 채택 관련 “유엔이라는 것이 미국이 손을 들라고 하면 들고 내리라면 내리는 허재비(허수아비)로 완전히 전락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연이어 개최된 탈북민 백악관 초청행사와 맞물린 결의안 채택 시기에 대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라며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배후에 미국이 서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미 관계가 절묘한 모퉁이에 놓인 지금과 같은 예민한 시점에 미국이 우리를 또다시 자극하는 정치적 도발을 걸어온 데 대하여 우리는 각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조미대화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 때에 미국이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개꿈을 꾸고 있는 것은 우리와 마주 앉아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이런 상대와 더는 마주 앉을 의욕이 없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하여도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조정하려는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하여 우리 딴에는 대화상대인 우리에 대한 고려로부터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대화에 기회를 주려는 긍정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보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며 최근의 ‘대화 기류’를 굳이 언급했다.

이는 최근 북미 고위당국자 간 릴레이 입장 표명을 통해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어렵사리 되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연례행사 격인 유엔총회 인권결의안 채택을 문제 삼고 나선 것으로, 임박한 협상에서 ‘체제 안전보장’ 논의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신경전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참고(출처) : 김의철, 北,UN 인권결의 반발…"美, 北적대시 정책 철회 의제화 해야 '핵'논의", 녹색경제신문, 2019-11-17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