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미나) 국가유공자 PTSD 사례분석과 입법 방향 토론회

2021년 11월 18일 국가유공자 PTSD 사례분석과 입법 방향 토론회

발제자는 천안함 장병 등 정신심리 질환의 대표적 질병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입법 방향 및 의료복지 지원을 위한 국회 및 중앙정부에 종합적인 보훈정책 제언 7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인상에 남은 내용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과 천안함 장병 등 국회 차원에서 유병률 조사 예산이 조속히 지원되야 한다는 제언은 천암함 피해 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대안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시된 과거 연구논문에서 월남전 고엽제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건충격척도, 외상 후 진단척도, 삶의 질 3가지 척도에 의해 분석된 사항은 학계에 반향을 불러올 수 있는 귀한 연구물로 이 분야에 기준을 삼아도 될듯하다. 즉, 참전기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 분석은 사건충격척도(P<0.05), 외상후 진단척도(P<0.05)에 있어 유의한 의미를 나타났고, 경제상태가 높고 낮음에 따라 사건충격척도(P<0.001), 외상후 진단척도(P<0.001), 삶의 질(P<0.001) 3가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수백회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국민적 공포감과 트라우마를 지닌 민족이다. 즉 우리 모두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근현대사 속 제국주의 세력의 진출에 따른 트라우마는 역사적으로 크게 노정되어 있고 지금도 진행형이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군사력 또한 6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크고 작은 국가적 위난(危難)으로부터 상처를 가진자들과 그 후손들에게 합당한 예유는 그 이상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 여겨진다.

전쟁, 전투, 테러, 신체적 공격, 교통사고, 화재 등의 자연재해를 겪은 이들은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몸과 마음은 긴장 상태이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 사고 당시의 꿈을 꾸거나 장면이 문득 떠올릴 때면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사고와 연관된 상황과 장소를 피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공황발작,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다양하게 겪을 수 있으므로 진단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고통을 겪는 자들이 많이 있다. 시급히 적절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법안이 하루빨리 제기되어야 하고 필요한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뒷 받침 하기 위해서 학계에서는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현대사를 걸치면서 우리나라는 6·25전쟁, 베트남전 참전 등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고 북한의 도발로 인해 긴장이 지속 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치적, 역사적, 지리적 여건 속에서 희생자들을 보듬어 가는 것이 진정한 국력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