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철 통일안보硏 소장 “한미일 공조 굳건해야…北비핵화 어려울 것”

– “한미일 공조 강화필요…지소미아 연장, 북방 삼각체제에 대비”
– “북한 비핵화, 어려워…꾸준히 관리해야”
– “내부 합의ㆍ결속 가장 중요…대외 리스크도 관리해야”

미국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지소미아 관련 한국과 일본을 함께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철회요구를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다음달 22일 지소미아 정식 종료일까지 이제는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용산 전쟁기념관내 통일안보전략연구소 강우철 소장을 만나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물어봤다.

▲지소미아 종료 이대로 좋은지

한반도 정세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세력과 미국중심의 해양세력이 대립하는 구도다. 힘의 균형이 기울면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지소미아 자체의 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일간의 동맹체제를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을 수 있다.

한일 관계를 보다 현명하게 처리해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실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일 관계 이대로 좋은지

이대로는 안 된다. 회복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국제정치에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일본 입장을 좀더 이해하고 감안해서, 맞서기보다는 지혜를 모아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차분히 대응할 때다.

외교는 승패가 아니라 대안을 찾아 거리를 좁혀가는 것 아닌가?

▲한미 동맹 문제 없나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한 핵심적인 군사정보가 통제된다는 말이 나온다.

과거에 비해 정보교환과 의사소통 빈도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호신뢰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는 원천이다.

연합훈련도 안하고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동맹관계가 굳건하다는 믿음에 잔금(균열)이 보인다는 근거가 된다.

▲북한 비핵화 전망에 대한 의견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단기간 성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꾸준히 노력하고 관리해야 하는 문제로 본다.

북한은 지금까지 사활을 걸고 핵을 개발해왔다. 절대로 간단히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리 포기하고 방치할 문제는 아니지만 북한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해 공세적으로 관리하여 나가야 한다.

▲안보의 핵심 키워드 우선 꼽자면

첫번째는 내부의 합의와 결속이고 그 다음은 대외 리스크 관리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내부적인 단결보다 중요한 안보 요소는 없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국들과의 외교가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도 내부적 분열보다는 화합으로 나가고 대외적으로는 갈등과 대립보다는 활발한 교류와 소통으로 원활한 외교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동맹을 강화시켜 나가면 안보에 대한 염려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북한 핵능력 과대 평가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핵의 고유한 특성상 블랙홀 같은 본질이 있다. 다른 모든 문제를 흡수한다.

따라서 핵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대평가가 옳지는 않더라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직 ICBM이 완성되지 않았고 SLBM도 잠수함 확보까지 가려면 아직 수년이 더 걸린다는 견해에는 공감하지만 북한이 복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체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과대평가도 문제가 있지만 과소평가해도 안 되는 문제다.

▲대북정책과 통일안보정책이 정권변화와 상관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 즉 독립적인 정책기구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의사결정기구와 의사결정체제를 갖춰야 한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대북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적 합의를 거르고 특정 집단이 대외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행위를 하는 것은 대외적인 일관성과 신뢰도에 흠집을 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을 정권의 업적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있었고 이로 인해 대북 정책과 협상에 많은 혼란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북.중.러 북방 삼각체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한.미.일 남방삼각체제는 이대로 충분한가

결론을 먼저 말하면 충분치 않다. 한미일 균열은 절대 피해야 한다. 미를 주축으로 한미일 공조가 견고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역할을 스스로 찾아야 하고 한미일 공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한미일 공조를 굳건히 유지하되 그에 따른 중국 리스크는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비공식채널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중국정부를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한미일 동맹을 택해야 하겠지만 우리도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노력하고 실천한다면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강우철 소장(60) ; 고려대 심리학사, 정치학 박사, 전 여주대 교수,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소장, 한국방위산업학회 부회장

참고(출처) : 김의철, 강우철 통일안보硏 소장 “한미일 공조 굳건해야…北비핵화 어려울 것”, 녹색경제신문, 2019-10-29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