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은 지난 2018년 7월 27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안이다.
이중 방위산업과 관련해 ▲군수를 효율성 위주로 개혁 ▲첨단 ICT기반의 스마트 군사력 운용능력을 보장▲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군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지난해 1월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출범시켰다.
지난해 12월 4일 국방부 전력관리실은 “우리 군은 대내외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도전과 기회의 시간을 맞이했다”고 밝히고 “고가 전력 운용증가에 따른 운영유지비 동반증가, 첨단화·복잡화로 진화중인 장비 가동률 유지의 어려움, 군 구조 개혁 및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력 감소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군수지원 분야에서 무기체계 수명주기 중 효율적 운영관리 개념을 정착시키고 선진민간기술을 적용한 군수지원 역량을 확대 하겠다는 등을 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편집자 주>
◇무기체계 수명주기 중 효율적 운영관리개념 정착
무기를 구입하는 비용과 무기를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은 별개다. 무기체계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획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공개하고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무기체계와 주요 장비를 대상으로 효율성 등을 강화한 수명주기 관리계획서를 체계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225종의 무기체계와 주요 장비의 수명주기 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방사청은 올해 신규착수 사업부터 수명주기 관리계획을 병행해 작성한다.
◇선진 민간기술을 적용한 군수지원 역량 확대
두번째 과제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3D 프린팅 및 드론 기술을 군에 적용함으로써 군수지원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올해 전력화 예정인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기반으로 군수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기술정보관리체계, 스마트팩토리 관리체계에 대한 개념연구사업을 추진한다.
3D프린팅 기술이 본격 적용되면 무기 체계에 사용되는 부품의 단종이나 조달이 힘든 부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군수품 수송용 드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오지에 있는 군부대에 보급품 수송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40kg 이상을 적재하고 1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고기능 멀티콥터형 수송용 드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이와같은 국방개혁의 핵심은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이다. 민·군협력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투는 군이 하지만 무기는 민간에서 만든다. 무기의 제작과 부품 등 운영 유지를 위해 민간의 협력이 필요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 전투의 중심은 ‘군인’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기체계’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민·군협력이 국방개혁 2.0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효율적인 무기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리규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방위사업학에서 국내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기일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는 말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방위산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분류된다”며, “이는 방위산업의 고유한 특수성, 즉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로서 정부의 수요 맞춤형 산업이라는 특성과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 사업관리, 방산원가 제도 등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규제산업에서 비리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면, 경제학에서는 이를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로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방산업계를 위한 적극적인 관련정책과 제도 개선 노력을 추진 중이며, 이는 분명히 과거 정부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하지만, 방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더 실효적이면서 실질적인 강력한 방위산업 육성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방위산업 대참사’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본으로 돌아가 근본적 원인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사후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예방과 육성방안에 집중해 건전한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까지 방위사업청에서 감사업무를 맡았던 그는 “해외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자국의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면, 현행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력의 수준과는 확연히 비교된다”며 “향후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방위산업에 대한 규제 접근을 지양하고, 지원 및 육성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50조1527억원, 이중 방위력개선비 16조6804억원…국산화와 불용액 방지가 중요
정부에서 발표한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4%가 증가한 50조 1527억원, 방위력개선비는 8.6% 상승한 16조 6804억원 이다.
최 교수는 “늘어난 국방예산이 해외 무기도입 사업에 편중되거나 전력화 지연에 따른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 예산 대비 집행계획도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를 위한 방위산업이 궁극적으로 국산화를 통해서 방산업계를 육성해야한다는 점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결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방예산 집행과 국산화 추진에서 맥락을 같이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인구 감소에 따른 저출산 및 미래전의 개념에서 밀리테크(mili-TECH)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현대전의 양상은 과거에 단순히 병력 수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첨단 무기체계가 전장의 판도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국내 방산업계의 주요 화두는 ‘방위사업법’ 제2조 기본이념에서 인용할 수 있듯이 투명성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으로의 변화”라면서 “탈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 세계적인 방위산업 추세는 대형화·통합화, 그리고 탈규제와 자율, 개방과 경쟁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출처) : 김의철, 국방개혁 2.0...핵심은 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녹색경제신문, 2020-01-03 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