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개성공단 무단 가동 법적 대응 검토

지난 4월 18일 북한이 개성공단 공장을 무단 가동 중인 사실이 열적외선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게재한 지난 2월 24일자 열적외서 위성 촬영 사진을 보면, 열을 발산하고 있는 구역 4곳이 붉은 색으로 식별됐다. 개성공단 내 일부 공장 시설에서 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탐지된 것이다.

정 소장은 “특이하게도 제조업공장 건물 1동이 유난히 붉은 색으로 12도의 고열을 발산하고 있다”며, 이는 “시설이 활발히 가동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12일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한국의 쿠쿠전자기업이 개성공단에 두고 간 설비와 원자재를 이용해 전기밥솥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렇게 생산된 밥솥은 ‘비음성 압력밥가마’라는 상표를 붙이고 평양백화점과 상점 등으로 유통돼 판매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공장 가동을 통해 밥솥이외에도 학생 교복이나 의류 등 생활 소비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보인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날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무단 가동 중인 공장은 30여개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정보당국이 북·중간에 활동하는 브로커들과 유통제품을 조사한 결과 무단 가동으로 생산된 품목 중 일부는 평양 백화점 등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거쳐 수출한 뒤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이 현재 무단 가동하고 있는 공장 개수와 업체 이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과거 보다 많은 북한의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 [News1]

통일부는 지난 24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경제 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했다. 북한도 경제 개발을 위해서 외국과의 협력·무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북한이 잘 인식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한 측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내세워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관으로는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929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