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정전협정 서문에는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제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것” 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휴전 직후부터 최근의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시대별로 강도와 형태가 달랐을 뿐 지속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일으켜왔습니다.

휴전 후 계속된 군사분계선(NLL)을 포함한 군사분계선의 설정 과정, 전후 군사분계선을 둘러싼 갈등 양상 등을 분석하여 극복방안을 모색한 것입니다.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아직도 북한이 그릇된 ‘6·25 전쟁의 승리론’ 에 기반하여 한반도 무력 통일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정전체제 유지에 대한 노력보다는 남한과 대치한 공동경비 구역,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영해 등에서 전후 휴전체제를 위협하며 군사적 도발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도발이 그들의 생존전략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는 정상회담 비롯해 수많은 회담이 있었고 이미 1992년에 ‘남북기본합의서’ 합의와 같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합의를 파기하고 도발을 자행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는 형태를 반복해왔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신뢰구축과 함께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남북불가침협정 등을 시급히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