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 前통일부차관 “한미 외교·국방 회담에서 北비핵화와 검증 목표 분명히 해야”

– 문성묵 센터장 “한미 동맹 공고 재확인… 동맹 현안 폭넓은 논의”

– 강우철 소장 “한일 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 사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해야”

김천식 前통일부차관 “한미 외교·국방 회담에서 北비핵화와 검증 목표 분명히 해야” – 녹색경제신문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이 11년만에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 협상과제로 꼽았다.

17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다음날에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장관과 더불어 2+2회담을 한 후,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할 예정이다. 이날도 한미동맹강화,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과 북한 인권문제,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17일 녹색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한미 2+2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검증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지금 한미가 이 목표를 분명하게 강조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지금 비핵화 프로세스가 멈춰 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비핵화를 거부하는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한 평가와 이를 억지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도 동맹차원에서 합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북한이) 도발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는데 그게 요즘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오늘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는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동맹 현안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쿼드 문제나 최근 김여정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히하고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성묵 센터장은 “내일 2+2 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및 인권문제 등 대북정책 문제, 한미동맹 현안, 한일관계 회복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정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천식 前통일부차관 “한미 외교·국방 회담에서 北비핵화와 검증 목표 분명히 해야” – 녹색경제신문 강우철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을 것”이라며 “2+2회담에서도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맹체제의 복원이다. 한일 관계의 개선을 통한 한미일 동맹체제를 회복하는 것이 미국의 대북, 대중국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본과의 관계가 전향적으로 개선되면 쿼드가 아니더라도 한미 동맹 관계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소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은 미국의 핵심이익이고, 우리나라에는 사활적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서욱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ames Austin Ⅲ) 미국 국방부장관은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보호를 위한 역내 협력, 3자 안보 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번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철통같은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 장관은 6·25전쟁 발발 후 70여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발전을 견인해 온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참고(출처) : 김의철, 김천식 前통일부차관 "한미 외교·국방 회담에서 北비핵화와 검증 목표 분명히 해야", 녹색경제신문, 2021-03-17 2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