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마이크)이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에서 청년들과 청년수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서울시]
23일 오전 서울시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2020년 서울시 청년출발지원 정책’ 발표 기자회견과 간담회에서는 청년수당을 경험자들의 얘기가 이어졌다. 청년수당을 받으며 우울증을 치료한 청년, 네트워크를 늘려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받았다는 청년 등이 각자의 경험담을 풀어놨다.
기본요건 충족하면 누구나 청년수당 받아
주거안정비용 신설…20만원씩 최대 10개월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 기구’ 가동
이날 서울시는 앞으로 3년 동안 총 4300억원을 투자하는 ‘청년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과 주거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청년 민간단체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 거쳐 채택했다.
지금은 7000명에게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지원한다. 앞으로 3년간 10만명으로 확대해 3300억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만 19~34세 서울 인구 중 취업자, 입대자, 청년수당 수령자, 상위 25% 인구,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한다. 내년에 1008억원을 투입해 3만명에게 지원한다. 예산이 올해 220억원에서 3.6배 늘었다.
지금은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 청년의 활동 계획서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받게 된다. 대상자 요건과 지원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만 19~34세 졸업 후 2년 지난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생애 한 번,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주거비도 새로 지원한다.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한다. 내년에는 5000명을 지원한다. 104억원 들어간다.
자산과 소득, 학력, 직업의 대물림으로 인한 청년 불평등 문제를 논의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 기구’를 가동한다. 청년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 세대 논의의 장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12월 출범 후 내년부터 격월로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진행한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라톤은 각자 노력에 따라 목적지에 서로 다른 시간에 도착하더라도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뛰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현실에서 청년은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불공정한 출발점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청년이 ‘내일’을 떠올렸을 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며 “청년수당을 처음 도입할 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많았는데 성과를 내고 있다. 포퓰리즘이 아닌 리얼리즘(현실주의)에 기반을 둔다”고 말했다.
‘청년수당이 기본소득처럼 보인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청년의 구직활동 기간에는 기본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청년수당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년들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복지가 나라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