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색] 북한을 상대하는 현실적인 방법

북한은 ‘화성포17형’ 이라고 명명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일인 3월 24일을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날이 아니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장기적 대결구도에서 강력한 핵공격 수단이자 강력한 핵전쟁 억지력으로 개발되었다’ 고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핵무력 강화를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행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 갈등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고, 미국 독자 제재는 이미 작동중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 지원으로 그다지 아프지 않다는 심산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 관심이 분산된 상황과 한국 정권 교체기를 이용해 핵무력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고, 상황이 변해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며, 가뜩이나 경제난에 시달려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힘을 겨루는 강한 국가라는 자부심을 심어 주고자 하는 ‘일석 이조 삼조’의 다목적 행보이다.

현재 북한은 ‘약자이고 피해자’ 라고 하면서 자신들 보호를 위해서는 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당돌함’과 함께 ‘전략적 지위’를 가진 강력한 국가가 되고자 하는 ‘선대로 부터의 집착’을 담은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는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는 유화적 접근과 ‘먼저 받고 나중에 준다’는 강경한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두가지 접근 모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 오지 못했다. 지금부터는 이 두가지 접근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구사할 시기이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조화로운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때 대화와 협력의 문은 열려 있다는 ‘원칙있고 개방된 접근’인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은 의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 자위력 차원의 핵실험도 강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무력시위에 당국차원에서는 ‘굳건한 힘을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고 이를 두려워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당국간 대결상황이더라도 민간차원에서는 다양한 계기와 수준에서 북한과 지속적인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 갈등 상황을 관리하고 북한의 사고 틀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민간 교류를 허용한다고 해서 당국의 단호한 메시지에 혼선이 생기지 않으며, 일탈행위를 하는 북한에 동조해서 막대한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할 민간도 없다. 앞으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당국은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면서 원칙있게 대응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활동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참고(출처) : 김형석, [통일사색] 북한을 상대하는 현실적인 방법, 경기신문, 2022-04-0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