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제3회 방산업체 CEO간담회’…”‘방산 육성예산’ 69.3% 증액”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비롯해 24개 방산업체 CEO가 참석했다.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장관이 방산업체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2018년 12월 처음 개최한 이래 이번이 세 번째다.

국방부는 지난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 57건의 방산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했고 ’수출시 기술료 면제‘ 및 ’수출용 무기체계 軍시범 운용제도‘ 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ADEX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방산업체의 높은 기술력을 대내·외에 과시했으며, 우리 방위산업이 반도체, 조선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뜻깊은 한해가 되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올해는 국내 방위산업의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7278억원의 ‘핵심기술개발 및 연구 인프라 보강예산’을 편성해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육성예산’을 작년 대비 69.3% 증액해 국내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며 부품국산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위산업의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부품 국산화,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방산일자리 창출, 능동형 수출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노력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가 스마트 국방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속시범획득제도’를 잘 활용하고 민·관·군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 방산기업들이 세계 방산시장을 주도하면서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평규 방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이루어진 간담회를 통해 국방부, 방사청과 열린 소통으로 방산업체들의 많은 고충들이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고, 방위산업의 여건 보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방산기업들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방부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방위사업 추진여건 및 애로사항과 관련한 토론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뤄졌으며, 24개 업체에서 20여건의 건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방산업체 대표들은 국방부와 방사청에서 추진한 신속시범획득제도, 방위사업청의 사업·계약 조직통합, ADD 재구조화 시범운영, 원스톱행정서비스·다파고(DAPA-GO), 미래도전기술개발제도와 올해 추진 중인 방산원가구조 개선, 기술성숙도 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건의사항 중에는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바라는 건의를 포함하여, 방산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바라는 건의사항 등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며, 방산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업체에서 제기한 건의사항들이 향후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주기적으로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개최해 방산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