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한일 대화 중엔 WTO 제소 정지”

청와대가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를 6시간 앞두고 협정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조건부 연장입니다. 한일 양국은 오늘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청와대는 또 일본 측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푸는 문제는 한일 국장급 대화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NSC 상임위에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조건부 연장안을 직접 재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G20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에 간 강경화 외교장관은 오늘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 장관은 이 회담에서 지소미아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의 조건인 일본의 수출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일 갈등 현안을 풀기 위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달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나 직접 최종 담판을 지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참고(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48&aid=0000286758

참고(출처) : 조덕현, 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한일 대화 중엔 WTO 제소 정지", TV조선, 2019-11-23 14: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