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에 심는 ‘K-농업’…”文정부 신남방·북방정책 밑거름“

”신남방·신북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우리는 이들 국가와 함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문재인 대통령, 2019년 3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중 신남방·신북방정책은 대외경제정책의 중요한 화두다. 인도 및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이 주 대상이다. 이들 국가들과 우호 관계 구축·경제적 교류 확대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완성’이라는 최종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에서 농림분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 빈곤 극복사례의 80%는 농촌지역 경제조건 향상을 전제로 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산업화에 뒤떨어진 국가에서는 농업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는다.

신남방·신북방정책 성공 “농림ODA에 달렸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건 이같은 맥락에서다. 농식품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은 단순 농업기술 이전이 아닌 그들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성공이 “농림ODA에 달려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9년 하반기 서울에서 열린 ‘제3회 ODA 라운드테이블’은 이를 구체화하는 무대였다.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등 아시아 중점협력 7개국 관계자들이 함께 농림ODA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ODA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각 국별로 자신들에 맞는 개발협력 전략을 제시했다. 공여국이 아닌 수원국이 사업전략의 ‘주체’된 자리였다. 특히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와 함께 마련한 ‘식량안보포럼’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은 “ODA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제고는 물론 이들 국가와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신남방·신북방 국가들로 ODA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농산업체 진출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트남·라오스 등 아시아 중점협력 7개국 ‘ODA 라운드테이블’

같은 해 5월 열린 ‘제3차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글로벌 ODA 포럼’ 행사는 국제 농업계에서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ODA 포럼에는 호세 그라치아노 다 실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국제미작연구소(IRRI) 소장, 해수농업국제센터(ICBA) 소장, 세계경제포럼(WEF) 집행위원 등 총 12개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논의를 위해 한국에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가 이처럼 대규모로 참석한 건 이 행사가 처음이었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다양한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06년 4억원(3개국 대상) 규모로 시작한 사업은 2019년 664억원(12개국·4개 국제기구 대상) 규모로 확대되는 등 예산, 지원대상국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사업 유형도 농식품 가치사슬 연계사업, 영농기술 교육사업, 농업 인프라 지원, 농정 컨설팅사업, 농촌마을 환경 개선 사업, 정보문화기술(ICT) 기반 농업정보 시스템 구축, 스마트팜(smart farm) 사업 등으로 다양화 됐다.

FAO 사무총장 등 국제농업기구 고위인사 방한 잇따라

에티오피아 관개시설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제농업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하라리 지역에 건설된 관개시설로 인해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케 돼 해당 지역 주요작물인 옥수수와 땅콩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났다.

특히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예멘 등 4개국에 한국산 쌀 5만톤을 지원한데 이어 2019년과 올해도 한국쌀 5만톤을 WFP를 통해 제공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성과가 더 확대되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화 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 ODA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외교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 FAO, WFP, IFAD,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해 국제개발원조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나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라며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통한 새로운 한반도의 경제지도가 만들어지도록 농업ODA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출처) : 정혁수, 개도국에 심는 'K-농업'…"文정부 신남방·북방정책 밑거름“, 머니투데이, 2020-06-12 0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