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논란’ 속…’北인권·헌법’ 강조한 대북정책 尹에 보고됐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관련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 인권을 강조하고 헌법에 기반해야 한다“는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원칙인 ‘담대한 계획’에 대해선 “경제적 인센티브 외에 안보 우려까지 해소해주는 포괄적 구상”이란 내용으로 구체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 대통령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 장관은 특히 “북한인권재단의 연내 출범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명시됐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추진되지 못해왔다.

권 장관의 보고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추진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북한 어민 북송 등에 대한 구체적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권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송 사건 등과)관계가 있다면 윤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정도의 말씀은 있었다”고 전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본다는 뜻으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은 위헌”이라는 여권 주장의 핵심 근거다. 윤 대통령이 북한 인권과 헌법3조, 법률 원칙 등 강조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북송 사건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 이 자리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배석했다. 대통령실.

이와 관련 권 장관은 “그것(북송 사건)에 관해 특별히 보고드린 말씀은 없었다”면서도 “살인 방법이나 (살해당한 사람의) 숫자 등에서 (진술의) 차이가 있다는 말은 들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북송 결정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되는 말이다.

고위 당국자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문재인 정부가) 근거 없이 강제 북송한 게 잘못된 거지, (윤석열 정부)통일부가 이전 입장을 바꾼 게 원칙에 안 맞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북송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을 비판하는 야당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 당국자는 “탈북 어민 2명의 구체적 진술에 차이는 있지만 살인했다는 부분은 일치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SI(특수정보) 첩보 상 살인이 있었다”며 “살인의 개연성은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우리 사법 체계 하에서 유죄 판결로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살인했다는 공범자의 자백은 서로 보강 증거가 되고, (북한에 돌려보낸) 목선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면 또 보강 증거가 된다”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왼쪽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김유근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회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는 모습. 해당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송환 사실이 공개됐다. 오른쪽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송환되던 당시 통일부가 촬영한 사진으로 지난 12일 공개됐다. 통일부. 뉴스1

한편 권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북 구상인 ‘담대한 계획’에 대한 구체안도 보고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우려 및 요구 사항을 포함해 경제적, 안보적 상호 단계적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했다”며 “담대한 계획은 경제 조치 외에도 북한이 핵개발의 근거로 삼는 안보 우려까지 어드바이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보고엔 그동안의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 아래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를 골자로 한다.

고위 당국자는 “미·중 패권 경쟁시대이고 남북관계 경색도 장기화했으며 내부적 통일 의식도 상당히 저하되는 등 통일환경이 많이 변했다”며 “30년 가까이 된 통일방안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발전적으로 보완해야 할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유연한 상호주의를 적용해 남북 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북 구상인 ‘담대한 계획’에 대한 구체안도 보고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우려 및 요구 사항을 포함해 경제적, 안보적 상호 단계적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했다”며 “담대한 계획은 경제 조치 외에도 북한이 핵개발의 근거로 삼는 안보 우려까지 어드바이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보고엔 그동안의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 아래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를 골자로 한다.

고위 당국자는 “미·중 패권 경쟁시대이고 남북관계 경색도 장기화했으며 내부적 통일 의식도 상당히 저하되는 등 통일환경이 많이 변했다”며 “30년 가까이 된 통일방안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발전적으로 보완해야 할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유연한 상호주의를 적용해 남북 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북 구상인 ‘담대한 계획’에 대한 구체안도 보고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우려 및 요구 사항을 포함해 경제적, 안보적 상호 단계적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했다”며 “담대한 계획은 경제 조치 외에도 북한이 핵개발의 근거로 삼는 안보 우려까지 어드바이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보고엔 그동안의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 아래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를 골자로 한다.

고위 당국자는 “미·중 패권 경쟁시대이고 남북관계 경색도 장기화했으며 내부적 통일 의식도 상당히 저하되는 등 통일환경이 많이 변했다”며 “30년 가까이 된 통일방안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발전적으로 보완해야 할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유연한 상호주의를 적용해 남북 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북 구상인 ‘담대한 계획’에 대한 구체안도 보고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우려 및 요구 사항을 포함해 경제적, 안보적 상호 단계적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했다”며 “담대한 계획은 경제 조치 외에도 북한이 핵개발의 근거로 삼는 안보 우려까지 어드바이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보고엔 그동안의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 아래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를 골자로 한다.

고위 당국자는 “미·중 패권 경쟁시대이고 남북관계 경색도 장기화했으며 내부적 통일 의식도 상당히 저하되는 등 통일환경이 많이 변했다”며 “30년 가까이 된 통일방안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발전적으로 보완해야 할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유연한 상호주의를 적용해 남북 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참고(출처) : 정영교 기자, '북송 논란' 속…'北인권·헌법' 강조한 대북정책 尹에 보고됐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