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 2.0 스마트 국방혁신 회의’개최… 방산 경쟁력 강화 위한 여건 조성

국방부, ‘국방개혁 2.0 스마트 국방혁신 회의’ 개최…방산 경쟁력 강화 위한 여건 조성…신속시범획득제도 보완

군 복무기간 18개월로…내년 12월 14일부로

국방부는 방위사업 분야에서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신속시범획득제도를 보완한다.

국방부는 1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개혁 2년차인 올해의 첫 번째 ‘국방개혁 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20년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지연 및 보완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선제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조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혁과제별 평가결과, 총 42개 과제의 평균진도는 최종 목표달성 대비 68%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위사업 분야에서는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과 첨단기술의 국방적용,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속시범획득제도의 보완방안을 검토해 첨단기술을 더욱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특히 연구·개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시범운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기술·품질 중심의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사업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은 체계적 사업관리를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국방부는 소개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기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일부 사업을 수정·보완해 올해 신규사업을 선정했으며, 스마트 국방혁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개선 추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세부 방침으로 SW형 암호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전투실험 등 무선 암호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국방 인공지능(AI) 발전 계획, 국방 모바일 정책, 국방 클라우드 정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우수 기술역량 신속적용을 위해 ‘유해 발굴용 지하투과 기술 및 자율이동체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타부처 협력사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도 국방부는 밝혔다.

군구조 분야는 부대·병력은 감축되지만,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위한 첨단전력 증강 등 전투 효율성이 강화된 부대개편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전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운영 분야와 관련 병 복무기간은 이날까지 45일(육군 기준) 단축했으며, 내년 12월 14일부로 ’90일 단축’을 완료하겠다고 국방부는 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육군 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이 된다.

또한 병역자원 감소,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에 따른 여군 인력 비중을 지속 확대(’19년 6.7%→’20년 7.4%) 한다.

이와 함께, 미래 전장환경에서 통합된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동성 강화 및 합동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병영문화 분야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복지, 복무여건의획기적 개선과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소개했다.

장병들의 복무의욕 고취와 외부의 지원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병 봉급을 인상해 2027년 까지 최저임금의 45% 수준으로 올린다.

또한 장병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내 병사 군 단체보험 시행과 국군외상센터 개원을 위한 의무인력·물자·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정 장관은 개혁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국방개혁에 대한 확신과 소명의식,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포괄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비전통 안보위협인 ‘테러 및 재난 대비 전문역량 강화’ 과제를 포괄적인 ‘비전통 위협 국방 대응체제 발전’으로 확대해 법률·체계, 구조·편성, 지원역량 등의 분야에서 군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도 확인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참고(출처) : 김의철, 국방부, '국방개혁 2.0 스마트 국방혁신 회의'개최... 방산 경쟁력 강화 위한 여건 조성, 녹색경제신문, 2020-04-19 0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