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비핵화 등 현안 산적…집권 후반기 靑의 외교안보 전략은?

임기 반환점을 돌고 후반기 첫날을 맞아, 청와대가 남은 2년 반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와 북한 비핵화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간담회에서 밝힌 국정 후반기 외교·안보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강행할 듯…”국민이 다 이해해주실 것”

정의용 실장은 최근 한일 관계 경색의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한일 관계를 중요시해왔고, 최근 일본 아베 총리와의 환담에서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는데,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 제자리걸음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과거사와 현재의 문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을 원하지만,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를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등 그렇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안보협력 상 신뢰가 상실됐다며 수출 규제 조치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할 순 없다고 밝혀,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어야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