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선언‧샌프란시스코조약 출구전략

카이로선언(1943.12.1.)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의 단호한 처벌 및 그 희생자 보호, △1914년 제1차 대전 개시 이후 일본이 탈취해간 태평양의 일부 도서와 만주 대만 등 중국의 영토주권 회복, △일본이 탐욕과 폭력으로 탈취한 영토주권 회복(독도), △한국인의 노예상태에 유의한 적정한 시기에 한국인의 자유와 독립 및 인권 보호를 미국, 영국, 소련(중국)이 포함된 연합국이 최초로 합의한 신사협정이다.

이어 포츠담선언(1945.7.26.)에서 위 카이로선언의 전면 이행 및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일본에 요구했고, 이어 실제로 일본의 ‘포츠담선언 무조건 수락’(1945.8.10.)으로 발전했다. 또 포츠담선언 무조건수락 조건이 담긴 ‘일본의 항복문서 서명’(1945.9.2.)-‘SCAPIN 677호’(연합군총사령부 지령 제677호)(1946.1.29.)에 의해 실제 집행명령으로 연결되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되었다. 다시 말해 카이로선언 자체는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이지만, 선언내용은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