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공격 위협 시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한국 방어에 투입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한미 두 나라는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 훈련도 필요하다는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지며 한미 공동성명에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제 핵 타격’을 위협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한 평화통일 문제 등에 관해서는 침묵해 아쉬움을 남겼다.
– 북한의 강경 대응의 배경
미국과 핵 협상이 최종적으로 실패하자 북한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맞서 자력 갱생과 국방력 강화로 국가 전략의 대대적인 방향 전환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권의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강황에 맞서 북한은 ‘북침 연습’이라며 강한 적의를 표출하였고, 한미 군사 동맹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무력적 경고를 하였다.
북한은 생존을 위해 미사일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북한의 전략군이 지속적인 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는 미사일 발사는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작전을 위한 미사일 발산 비중을 강화하였다.
북한의 강경한 행보는 작금의 국제환경과 강대국 경쟁이 북한에게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북한 나름의 판단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9월 8일 시정 연설에 따르면 북한은 현 국제정세를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구도가 명백해지고 있으며, 미국이 주창하는 일극 세계에서 다극 세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통일안보전략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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