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철 통일안보硏 소장 “미중 갈등 속 국력 신장 고려한 장기비젼 연구할 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거시 국방외교 전략에서 통일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비젼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우철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8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강국, 6위의 군사대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에서도 선진국으로 인정했다”며 “국력신장에 걸맞은 거시 국방외교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우철 소장은 이어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해야하겠지만, 현상유지와 홀로서기를 결합한 새로운 대안과, 통일을 포함한 거시적 비젼, 장기적 목표가 필요하다”면서 “후학들에게 더 넓은 연구의 폭과 다양한 대안을 구상할 수 있는 상상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 소장은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하고 국방안보포럼이 주관한 국방안보 정책세미나에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선택 가능한 ‘거시 외교안보 전략’에는 한미동맹 강화와 대중 견제, 중국 편승, 홀로서기, 현상유지, 초월 외교 등 다섯가지 전략이 있다”며 “고 말한 것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문정인 이사장은 이날 ‘미중 경쟁 본격화 시대와 한국의 국방안보 전략’이란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협력, 경쟁, 대결”이라면서 “기후변화, 코로나19, 대량살상무기 확산, 북핵, 이란 문제 등에서는 협력하고, 무역과 기술에서는 경쟁하며, 대만과 남중국해 등 지정학적 문제와 홍콩과 위구르 등 가치 이슈에서는 대결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중 관계가 현 단계는 차가운 평화와 신냉전의 경계선에 있다”며 “한국이 선택의 딜레마에 놓여 있다”며 다섯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현상유지에 방점을 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서욱 국방부장관과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