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23년 업무보고…올바른 남북관계·통일미래 준비 제시

［월요신문=고서령 기자］통일부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7./뉴시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23년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제시하고 7개 핵심과제를 구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통일부가 제시한 7개 핵심과제는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 주민 인권 향상 ▲통일미래 청사진, 추진전략 재정립 ▲수요자 중심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대내외 통일 역량 및 기반 강화다.

담대한 구상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정치·군사·경제분야 세부 상응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북 직·간접 접촉을 모색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등의 협력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남북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UN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남북간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도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가칭)를 올해 3월부터 매년 발간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이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 보완하고 통일부 장관 직속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연내 ‘新(신)통일미래구상’ 발표를 추진한다.

탈북민 지원을 위해 하나재단 중심으로 지역 서비스 공급체계를 일원화한다. 탈북민 대상 직업훈련 및 인턴지원, 재출발 장려금 신설 등 하나원 교육과정 개편을 실시한다.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교육 콘텐츠에 반영한다.

이에 더해 ‘통일정보자료센터’를 9월 고양시에 착공하는 등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북한 신문·방송 등의 개방 분야·수준·방식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다만 신문은 인터넷이 아닌 정부자료 센터 등 지정된 곳에서 우선 볼 수 있게 한단 계획이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 민간 기부금 관련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기부자 의도대로 기금이 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올해 9월 제1호 ‘통일+센터’ 목포 개관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6개 권역에 센터를 설치해 종합적 통일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독일·EU·베트남 등 통일·통합 사례를 집중 연구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정전 70주년 계기 ‘한반도 국제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한다.

출처 : 월요신문(http://www.wo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