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내외 안보 정세를 내다보며 (박동순)

  <2022년의 정세를 돌아보며> 

  2022년은 국내·외적으로 격랑의 한 해, 다사다난(多事多難)의 시간이었다. 국제적으로 지난 2월 24일,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침략전쟁을 벌여 이 시간에도 처참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편입하고 전세 호전을 위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불법침략을 당했으나 안보동맹이 없기 때문에 6.25전쟁처럼 어떤 국가도 전투 병력을 파병하지 않은 채, 물자 등의 지원만으로 어렵게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국토는 처참히 파괴되었고, 인구 1/4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여 인접국을 떠돌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제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의 장기집권을 확정하고, 대만문제에 대한 강경한 정책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갖추고 방위비를 5년 내에 2배 증액한다는 내용의 안보문서를 공개하였고,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DP)의 2%까지 올려 세계 3위의 군사비 지출국이 될 것을 예고했다. 또한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통해 한국과의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고도화된 핵 무력의 사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유사시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공표했다. 또한 2022년 한 해에만 총 36차례, 6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정전 후 최초로 동해상 NLL 이남 해역에 낙탄 시키기도 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미국을 동시에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북한은 한 해 동안 미사일 실험 약 7,400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식량 부족분 121만 톤을 충당하는 5,470억 원을 초과했다.

  국내적으로 대한민국은 5월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글로벌 리더 국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취임 2주 만에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견실함을 가장 먼저 확인했다. 이어서 NATO 정상회담 참석,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및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적 안보협력을 긴밀히 하였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던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와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훈련을 재개하였다.

  <2023년의 정세 전망과 대응>

  2023년에도 국내외 정세는 거칠게 소용돌이치며 우리에게 선택과 적응을 강요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반도 정세를 결정할 중요 요인으로 북미관계, 북한 비핵화, 미중관계, 남북관계 등을 꼽았다. 2023년 대한민국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기회와 위협은 다음과 같다.

기회요인으로 첫째, 대외적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주변국 간 공통 이해관계 지속이다. 둘째, 한반도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증대를 들 수 있다. 셋째, 국내적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 대북인식의 변화이다. 반면에 위협요인은 첫째, 대외적으로 북한 비핵화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제한적 영향력이다. 둘째, 한반도 차원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안정적 기대가 불투명하며, 북한의 고립화와 위협의 증가이다. 셋째, 국내적 차원에서는 사회갈등과 경제상황의 침체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정부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3년은 토끼의 해이다. 토끼의 상징은 부지런함과 예민함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토끼는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사는데 신기하게도 굴을 한 개가 아니라 세 개 이상 파는 습성이 있다. 이러한 모습은 토끼의 생존 전략으로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고사성어를 탄생시켰다. 즉 ‘현명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파 놓는다‘는 뜻으로 『사기(史記)』 「맹상군열전(孟嘗君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완벽한 준비 뒤에는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오지 않음을 비유한 것으로, 모든 일에 교토삼굴의 정신으로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