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인상, 트럼프 대선 카드로 이용하면 안돼”

“(지소미아와 관련해) 주권 국가의 입장에서 일본의 부당한 규제조치에 대응할 만한 수단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조치로 이해한다. 일본의 조치가 부당했다.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어찌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우리가 방위비를 올려주게 되면 다음 미국 대선 때는 또 다섯 배를 올려줘야 할지 모른다.”

통일안보 아카데미 19-2기 회원들이 지난 19일 수료식 대신 비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2기 회원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통일안보 아카데미 2기 회원들은 지난 8주 동안 통일과 안보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차두현 아산재단 연구위원, 문성묵 박사(예비역 준장), 조민희 탈북민 1호 고려대 정치학 박사, 김수일 박사 등이 강사진으로 나섰다.

통일안보전략연구소(소장 강우철)은 다음해 상반기 3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 관계가 중심 화두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미국과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첨예한 각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는 물론 여야를 떠나 국회, 국민들이 이번 이슈를 두고 적극 협력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전쟁기념관내 통일안보전략연구소에서 밤늦게까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우철 통일안보전략연구소장, 김수일 전 통일부 위기대응과장, 박동순 합참 책임연구원 겸 한성대 국방대학원 겸임교수, 양해섭 예비역 대령, 이태준 전 국방부 공보 장교, 손영국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강의와 발제는 김수일 박사가 진행했다.

◆ 토론회 내용

김의철: 지난 주 전 한미연합사령관들이 대거 우리나라를 찾았다. 동시에 미국 합참의장과 국방장관까지 서울에 모여 입을 모아 한일관계 회복과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했다. 미국 뿐 아니라 일본도 지소미아는 수출규제와 상관없다며 지소미아 유지를 주장해왔다. 현재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오는 22일 지소미아는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 일본 산케이신문의 여론 조사 결과 일본인의 68%가 지소미아 종료가 ‘어쩔 수 없는 일’ 이라고 대답했다. 14%만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소미아가 국익과 한일안보협력, 한미일 협력차원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김수일: 지소미아는 당초 1989년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에 체결을 제안했다. 2011년 다시 추진했고 2012년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사임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6년 체결됐다. 그 때도 우리나라가 먼저 체결을 제안했다. 일본보다는 안보상황에 좀 더 민감한 우리나라가 계속 요구해 오던 사안임을 알 수 있다.

한가지 알아야 하는 점은 지금까지 지소미아의 운영은 실시간 정보교환이 아니라, 사후 정보교환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각자 판단한 이후에 그 정보를 서로 맞교환해서 각자의 정보를 보완한다.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실시간 교환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소미아 자체가 아주 결정적 안보요인은 아닐 수도 있다.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국회역할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어야 했다. 정부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 쉽지 않다. 두 번째는 당국의 부재다. 외교당국이나 국방당국이 처음 결정과정부터 배제됐다. 그러니 그 이후에도 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 셋째는 한미간 사전조율 부재다. 처음 정부발표는 미국과 충분히 공감했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회나 당국이나 동맹국과 협의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본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사항은 미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취한 조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문제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까 우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로 확대됐고 한일문제를 한미일 협력체체에 대한 위협으로 확대했다. 그 결정과정에서는 국민적 합의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나 외교, 안보 당국조차도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태준: 지소미아로 획득하는 정보의 실리보다는 한미일 협력체제에 대한 상징성의 문제가 큰 것으로 생각한다. 국익차원에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동순: 합참에서 일을 하는 입장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한미동맹에 대한 영향이다.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 전략에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소미아로 한미일 협력체제에 타격을 주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양해섭: 주권 국가의 입장에서 일본의 부당한 규제조치에 대응할 만한 수단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조치로 이해한다. 일본의 조치가 부당했다.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의 태도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본다.

강우철: 현재 상황에서 해법을 생각한다면 주체가 우리나라나 일본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미국이 해결주체가 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됐다. 만료가 되더라도 협정은 다시 체결할 수도 있는 문제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내년 총선과 그 다음 있을 대선이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치를 때 변수 중 하나가 일본이다. 일본을 때리면 선거에서 유리해진다. 국민들의 반일정서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반복되면 위험해 진다.

일본은 이웃나라고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이다. 미군의 핵심전력도 일본에 상당히 많이 배치돼 있다. 인내를 갖고 풀어가야하는데 자꾸 맞서고 싸우려고 하면 정서적으로는 통쾌할 지 몰라도 도움이 안 된다.

손영국: 지소미아에 대한 대안으로 한미일정보공유협정(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 TISA)을 강화하거나 기간을 연장해서 시간을 벌거나 하는 방법들도 거론된 것으로 안다. 국방차관이 밝혔듯이 현재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종료를 피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그럴리는 없겠는데 미국이 한미동맹보다 미일동맹을 우선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와 당국자들도 최선을 다하겠는데 미국도 우리 입장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한일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선 미국의 역할이 처음부터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일본 극우파가 너무 득세하도록 방치해서는 한일관계개선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극우파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김의철: 두번째 주제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다. 미국이 50억 달러를 요구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 우리는 기존 틀을 포기할 입장이 아니다. 결국 접점이 없어 협상이 결렬됐다. 다음 협상은 일정도 공개되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은 방위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도 싫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것도 싫다고 말한다. 미국은 한사코 방위비를 더 올리겠다고 한다. 해법이 있겠는지.

양해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에 재선을 치러야 한다. 그 입장에서 내세울만한 외교적 성과가 빈약하다. 북한 비핵화도,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터키를 비롯한 중동도 남미국가들도 시끄럽다.

방위비 분담금은 어찌보면 그의 대선가도에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우리가 방위비를 올려주게 되면 다음 미국 대선때도 또 다섯배를 올려줘야 할지도 모른다.

방위비를 올려줄 때 올려주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올려줄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본다.

강우철: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는 노력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본다. 정은보 대표도 밝혔듯이 인내를 갖고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마 미측 협상단도 우리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안다고 본다. 다만 미국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인 이슈와 맞닿아 있다보니 그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단지 한미 간에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일본과 나토(북대성양조약기구)국가들로 확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만일 한국에서 분담금 인상이 성과를 거두면 일본과 나토국가들과 협상할 때 아주 수월해 진다. 반대로 한국에서 분담금을 인상하지 못하면 일본과 나토국가들도 분담금을 올려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우리도 여기에서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첫자리가 돼서는 협상이 쉬울 수 없다. 순서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도 긴 호흡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야말로 고도의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한가지 더 바란다면 국회의 역할이다. 방위비 문제만큼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국민들도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누구도 우리를 가벼이 보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염려되는 점은 북한이나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한미일 협조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식의 신호를 보내 그들이 오판하면 위험한 도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더욱 굳건한 협조체제가 다져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기앞에 강해지는 우리민족의 힘을 한번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수일: 미국의 방위비 인상요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두배 정도 올려주면 안 되겠나 하는데,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그러면 다음 번 협상때 또 두배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액으로 접근하면 풀기 어렵다. 오늘 정 대사도 밝혔듯이 원칙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틀을 지켜내야 한다. 기존 항목은 인건비, 군수비용, 건설비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수용한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다. 그들도 그 당시에 그런 방식이 균형있고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마 여전히 그들도 속으로는 어떤 것이 공평한 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 문제는 그가 대선을 치르는 동안 선거 유세때마다 이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내 여론이 그렇게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번 여론이 형성되고 나면 그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1953년 이래 안보와 정치·경제의 큰 틀이 한미동맹이다. 미국내 여론이 만들어지고 나면 한미동맹도 흔들릴 수 있다. 자주적 국방력 강화에 대한 주장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방위비협상과정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 갈등이 심화됐을 때 국내에 반미감정이 싹트거나 친중국성향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점들은 이미 미국내에서도 염려하는 점들이기도 하다.

박동순: 협상이론 중에 양면게임이론을 잘 이용한 경우가 노무현 정부시절 ‘이라크 파병’이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도 부응했고 우리 청년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위험도 최소화했다.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성격을 재평가하는 일도 필요하다. 평택기지는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북한도 북한인데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도 중국과 러시아가 목표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지가 평택이기도 하다. 방위비 협상에서 이점은 중요하다.

손영국: 해달라는 대로 해 줄 수도 없는데 그럴 이유도 없어 보인다. 대체로 시간이 촉박한 듯 말하는데 분담금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소급적용하도록 돼있다.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결정해도 되는 문제다. 만일 우리가 틀을 바꾸는데 동의한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도 바꿔야 한다. 어차피 연내 타결은 어렵다.

협상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비준을 비토하는 방법도 있다. 이미 여당이 그렇게 밝히기도 했다. 서둘러서 해달라는대로 해주는 것만큼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출처) : 김의철, "방위비 분담금 인상, 트럼프 대선 카드로 이용하면 안돼", 녹색경제신문, 2019-11-20 00:00:00